2017 법무사 5월호

11 법무사 2017년 5월호 공단은 1987년 9월 1일에 창립했는데, 창립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30년간의 무료상담 건수는 2515만여 건입 니다. 법률구조는 민사사건이 177만 3천여건, 형사사건이 31만 4천여 건 정도 되고요. 2016년 한 해 동안은 민사사 건이 150,088건, 형사사건이 21,468건 이었고, 2017년 올 해도 지난 3월까지 36,165건의 민사사건 법률구조가 있었 습니다. 민사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했는데, 그중 60% 정도는 임금과 퇴직금 관련 사건이고, 이혼·양 육비 등의 가사사건이 8.3%, 개인회생·파산사건이 8.1%, 손해배상사건이 5.3%, 임대차분쟁이 1.7% 순입니다. 임금 과 퇴직금 관련 사건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마도 2015년 시행된 소액체당금제도와 경기침체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 로 보입니다. Q 임금 사건 외에도 가사사건이나 개인회생 · 파산 사건 이많은걸보니역시경기침체와무관하지않은것같습 니다. 그런데 가사사건의 경우는 민간에서 가정법률상담 소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기 관간에역할분담같은것은잘이루어지고있는지요? 제가 처음 변호사시보를 할 때 한 선배 변호사님께서 가정법률상담소에 무료법률상담 봉사를 다니셨어요. 그걸 보고 저도 공익변호사활동과 법률구조 활동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 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공단 이사장이 직접 상담 소를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며 굉장히들 놀라시더라고요 (웃음).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이미 실무차원에서 많은 협력 을 하고 있더군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공단이 독점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 서로 간에 쌓인 불만들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합니다. Q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 중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축사노예사건’이 대표적인데, 그 밖에도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요?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유명한 축사노예사건은 우리 국 민 모두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지요. 청주의 한 축사농장에 서 악덕 농장주 부부가 19년간 지적장애인을 세상과 단절 시킨 채 농장에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인데, 견디 다 못한 피해자가 농장을 탈출했다 경찰에 발견되면서 세 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 공단 청주지부가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한 19년 간의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1억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우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했던 ‘냉동정 자 사건’도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한 남편의 냉동된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했던 한 우리 공단 청주지부가 일명 ‘만득이 사건’으로 유명한 축사노예사건의 농장주 부부를 상대로 한 19년간의 체불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1억 6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냈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