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법무 뉴스 36 주목할 만한 법령 _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문제점 42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51 세상에 이런 법률도 _ 프랑스의 비밀출산법 52 업계 핫이슈 _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마련의 근거와 주요내용 실무 지식 64 법무사 실무광장 _ 판례평석 / 대법원 2015.11.26.선 고 2013다18349, 18356판결 _ 부동산경매 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5) / 권리분석요령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의성 조문국의 작약꽃 06 기록으로 만나는 서민생활史 _ 1940~70년대 선거 풍경 78 나라를 구하는 법가 이야기(5) _ 부국강병을 위해 백성을 ‘보호’ 하는 법이 필요하다!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아름다운 청년전태일」 88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5월, 사랑하면 보이나니 미술은 더욱 그렇다 Cover Story_ 전국여성법무사회의여성연대및사회봉사활동 2004년창립한전국여성법무사회는전문직여성으로서의사회적역할을강조하며 성매매여성, 미혼모및한부모가정, 폭력피해여성, 다문화이주여성등우리사회에서 소외된여성들의권리보장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와같은공로로 2013년에는서울시여성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서울시여성폭력방지법률전문지원단위촉식(2013.5.16.) 30 84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