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30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❺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따라서 퍼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전자정부 효 율성 등을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반 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행정 효율성보다우선한다.” - 한상희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 번 주민등록번호는 영원한 주민등록번호? 우리국민누구나가지고있는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습격사건 내 정보는 내가 통제한다!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불허 규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