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10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경제적 제재)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 나가야겠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한중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여기에 일본까지, 한미일의 힘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핵 문제는 김정은이 포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합니다. 그 파이 속에는 평 화협정 문제가 들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포괄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Q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 중장년 세대들처 럼 밀착된 정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통일을 해야 하나,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고요. 요즘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생각하던 북한도 비슷한 생 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한국’ 전략으로 정책을 바꾼 것 같거든요. 재작년에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늦은 ‘평양시(時)’를 만들어 표준시간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지 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 고요. 자신들에게 우리는 혁명의 대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게다가 지난해부터 「우리 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금지시키기까지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두 개의 한국 전략으로 가면 앞으로 핵 협상도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하고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북한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민족적인 정서는 흐려지고, 통일도 멀어지 겠죠. 그렇게 될까 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통일과 안보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어요. 이 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 로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에 대해 알려 줘야 합니다.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억 이상, 땅 50만㎢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남북이 통일되면 인구 8천만, 땅 22만㎢ 정 도 되니 일류국가의 토대를 닦을 수 있죠. 남북한의 인적 · 지 적 · 물적토대가합쳐지면새로운활로가열릴거예요. 글로벌 문화에 익숙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실리적 인 전망을 자꾸 알려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일 대박’ 을 얘기하던데, 답답한 것이 통일 대박을 외친다고 되는 것 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거시적이 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