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30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❻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로크리에서 새로운 법 을제안한주민들은목에교수형밧줄을걸고나와 서 법안을 설명했는데, 만일 대중이 즉석에서 그 제안을채택하지않으면당장교수형을당했다.” - 존스튜어트밀 『자유론』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적극적으 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역기능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자유 2012년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