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80 라올 수 있으며, 그래야 작은 나라인 정나라가 힘을 단단히 하여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자산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을 명확히 알리고 법대로 통치하라 법가의 대표사상가인 한비자도 정자산과 같은 중원,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한비자는 한나라 사람이었 지만, 정(鄭)나라가 이후 한나라가 되었거든요. 북방의 진(晉)나라가 한(韓), 위(魏), 조(趙), 삼국으로 갈라졌 는데 한이 정을 압박하다가 결국 멸망시키고 정의 영토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정이나 한이나 중원이라는 고난의 땅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터라 정자산과 유사한 캐릭터인 한비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비자의 책에는 유독 외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방 강국에 치이는 조국의 현실과 외세에 줄을 선 내부의 간신배들, 그들이 외세를 믿고 특권을 향유하며 횡포를 부림에 따라 나라의 힘은 더욱 약해 지고, 그에 따라 외세의 억압도 더욱 강해지는 악순환의 현실에 한비자는 분노합니다. 한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통해 특권세력의 전횡을 막고 그들의 힘을 빼앗 아 백성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법치를 통해 정부의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 를 얻어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한비자는 정자산과 같이 법의 공포성과 객관·투명성을 주장했습 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마음은 알기가 어렵고 희로의 감정은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표식으로눈에보여주고북으로귀에알려주며법으로마음에가르쳐주는것이다. 군주된자가세가지용이한방법을놓아두고한가지알기어려운마음을따라서행하려한다. 이 와 같이 한다면 노여움이 군주에게 쌓이며 원한이 민에게 쌓일 것이다. 쌓인 노여움을 가지고 쌓인 원한을통어하면양쪽이위험해지게된다. - 『한비자』, 「용인편」 한비자는 법을 명확히 보여 주고 알리고, 그 법대로 통치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원한 이 쌓여 나라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죠. 작은 나라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힘이 단단해지며, 그를 위해선 법을 명확히 하고 그 법을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