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81 법무사 2017년 6월호 성들이 분명히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위정자는 그 법대로 다 스려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비자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어찌 다 똑 똑하고 스마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비자는 백성들 모두 가 현자일 거라고 가정한 채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죠. 법은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해야 하며, 알아볼 수 없는 문자 와 어려운 말로 만들게 되면 특권층의 전유물로 사유화되어 백 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법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원전에 살았던 사상가의 생각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서늘한 통찰이 바로 한비자만 의 매력이죠. 법가만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법가사상을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배경과 연관 지어 풀어 봤습니다. 법가사상은 중원에서 시작했지만 북방의 진(晉)나라, 그 진 에서 나온 위(魏)나라와 조(趙)나라, 그리고 서방의 진(秦)나라 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 역시 지리적 환경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 한 관중과 공자, 묵자를 만들어 낸 동방과 달리 북방은 태행산 맥으로 인해서 칸막이가 쳐진 지형이었거든요. 서방은 위로는 사막, 아래와 옆으로는 험준한 산맥, 그리고 근처에는 융(戎), 적(狄)이라는 사나운 이민족들이 득시글거리 고 있어 섣불리 나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 가의 일원화된, 때론 강압적이고 때론 효율적인 통치와 행정이 쉽게 먹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과 사상도 지리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만 들어지고, 법가사상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이번 글에서는 이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한비자는 백성들 모두가 현자일 거라고 가정한 채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죠. 법은 누구나 알기 쉽고 분명해야 하며, 알아볼 수 없는 문자와 어려운 말로 만들게 되면 특권층의 전유물로 사유화되어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법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