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회무 보고 ┃ 내부 활동 보고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5.1.) -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 중 가사 재판 시 미성년자녀의 조력자인 ‘절차보조인’의 자격을 변 호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학, 교육학, 아동 학 등의 전문가로 한다고 규정한 제16조제2항에 대해 협회 는 “국민의 법률접근성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격사들 을 절차 보조인으로 참여토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덕망 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자격 등은 하위법령 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 ◎ 정책협의회 개최(매주 개최) - 5.2., 5.16., 5.23.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법인 정세’의 본인확인제도 연구용역 보고서, 법무사 보수기준 개정안, 개인회생 및 등기법무사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을위해 ‘법무사업무연구소위원회’ 회의개최등논의 ◎ 2017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 연수 종강식(5.12.)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연수원, 연 수생 총 118명 2017. 2.20.~5.12. 12주간 이론 및 실무수습을 모두마치고종강 ◎ 법무사업무연구 소위원회 회의 개최(5.19.) - 개인회생 및 등기 법무사의 변호사위반 형사고소건에 대 한 협회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개 인회생 및 등기 법무사 형사고소 사건에 한해 협회에서 위헌 법률심판 · 헌법소원 등의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 회원을 상대로 개인회생 사건의 「변호사법」 위반 전수 조사를 실시키로 함.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5기 성년후견인 연수 개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4월 28일부 터 시작된 2017년도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18 개 지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 견을 경청하고, 2017년도 업계 발전을 위한 단합을 당부하였다. 노용성 협회장은 각 지방회 치사를 통 해 “2017년에는 사법보좌관 업무 및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 소액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하는 것 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추진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법무사 역할 법제화에 다 함께 노력하 자”고 당부하였다. “시대 변화에 맞는 법무사 역할 법제화 노력” 당부 4.28. 부산회제3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2. 경기북부회제14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10. 광주전남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11. 경남회제3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12. 충북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15. 전라북도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16. 인천회제3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17. 제주회제3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18. 강원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19. 서울중앙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부협회장참석 5.22. 서울동부회제14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부협회장참석 5.23. 경기중앙회제39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24. 대전세종충남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참석 5.25. 울산회제20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26. 대구경북회제55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박용부부협회장참석 5.29. 서울남부회제14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부협회장참석 5.30. 서울북부회제14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부협회장참석 5.31. 서울서부회제14회정기총회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부협회장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