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6월호

93 법무사 2017년 6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5.21.) - 법무사 61명 등록, 2017.5.21.~6.4.(총 40시간), 법무사 회관 지하1층 연수원 ◎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5.31.) - 17:20.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엄덕수 공 익위원회 위원장, 최영민 공익위원회 부위원장, 강동길 국 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 유종희 공제TF 위원 참석 - 서울시에 공익법무사 현황에 따른 개선방향 및 공익법무 사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탈북자법률지원센터, 악성채 무피해자구제센터 개소(안)에 대해 제안하고, 생활보호대 상자들의 초소액소송구조 및 임대차보호사업 등을 연대하 여 펼쳐 나가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를 요청함. ◎ 주요 공문 발송 - 5.8.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임시사무실 이전(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동 3층) 안내 - 5.1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 조정위원 후보자 추천 - 5.18.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공익법무 사 활동(2017년 4월) 집계자료 송부 - 5.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 등기법포럼에 대한 회 원연수 인정 안내 - 5.19. 행정자치부장관(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추진 단장) : 수요조사에 대한 회신 - 5.22.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17년 법무사등록전 연수(시험합격자반) 실시 결과 보고 외부활동 보고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 참석(5.4.) - 10:00,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김혜주 서울남부회장, 최현 진 법제연구위원, 민태균 협회 대의원, 추홍희 (가칭)공익활 동위원회위원참석해법무사현안에대한의견서등제안함.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과의 간담회 참석(5.11.) - 10:30, 협회에서는 소장 등 법원제출서류 접수 시 법무 사표시, 각종 증명원 전자발급 허가 없이 가능하게 개선 등 제안, 사법지원실에서는 독촉절차 활성화 방안 협조 요청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권중화·김태영·최재훈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참석( p .46. 업계동향 기사 참조)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참석(5.18.) - 11:30 역삼동 루안,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참석 ◎ 경실련 봄 후원만찬 임원 이 · 취임식 참석(5.22.) - 18:30, 퍼시픽호텔, 노용성 협회장 참석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법무사 법규, 회칙 등 개정안 회장회 · 이사회 보고 준비 및 법무사보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함. - 5.26.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2017년도 등기법포 럼’을 개최( p .42. 업계동향 기사 참조)하였으며, 『법무연구』 7권 원고 모집을 준비 중에 있음. 정보화위원회 - 전자소송시스템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의견서를 협회에 제출, 2017.5.11. 사법지원실 간담회 당일 대법원에 개선의견서 전달함. - 2017.5.18. 행정자치부가 요청한 ‘차세대 지방세 세정업 무 · 대민서비스업무 재설계를 위한 개선과제 수요조사’에 대해 ‘위택스 및 지방세정 운용에 관한 개선안’을 제출함. - 통합정보시스템 중 협회 및 지방회가 사용할 회계프로그 램이 제작되어 5.22.~26.까지 공개테스트를 진행하고, 수 정 · 보완을 거친 후 2017년 6월 초경 제작을 완료할 예정임. 서울시 공익법무사운영단 운영위원회 - 2017.5.25.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공익 법무사가 파견되는 상담시설에 대해 대 체요구가 있는 곳, 추 가로 지정해야 할 곳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서울시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공익법무사단운영위원회 규칙과 공익활동 백서 발 간을 위한 자료 등에 대해 협의,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