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서 토론과 대 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당론’에 따 르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공천 못 받고 정치적 생명도 사 라지는 이런 구조에서 의회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게다가 그 당론이란 것도 소수의 당 지도부에 의해 밀 실에서, 전혀 민주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정해지고, 큰 틀에서 방향만 잡으면 될 것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당론 으로 정해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여기에 무슨 토 론과 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회가 뭡니까. 나라 국(國) 자에 모일 회(會) 자, 나라의 일을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국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 회에서는 토론과 대화, 협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 니 애꿎은 「국회선진화법」만 문제를 삼는 거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는 시대에 맞게 고 치면 되는 일이고, 본질은 우리나라 정당 구조를 혁신하고 민주화를 이뤄 내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공룡정당 을 없애지 않는 한 의회 민주주의는 결코 못할 겁니다. 보수는 ‘도덕성·공공성’ 회복해야 미래 있어 Q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표 하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 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도 맡고 계신데, 개헌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삼권분 립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비대하다 보니 국회가 하는 일이라곤 정부가 집행하 려고 하는 법률을 발목잡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 식으로 견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사실도 나오고 법안도 지체시키고 하 는 건데, 사실 이걸 견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땡깡부리는 것이죠. 그러니 국회가 욕을 먹고, 대통령은 열심히 하려고 하 는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