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법조전문자격사 4개단체 TF 구성, 1차회의 개최 각 분야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 모색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대 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한국공인노 무사회(회장 최호일), 한국세무사회(회 장 백운찬)의 4개 법조전문자격사단 체가 각 분야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이들 4개 단체 TF팀은 지난 6월 12 일(월) 오후 5시, 대한변리사회 2층 회 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로스 쿨 증가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인근자 격사 영역 침해 방지 및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3000만 원 이하 소액소송에 있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작성으로 당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법무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액 사건심판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사건 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또는 공동 소송대리권, 공인노무사회는 노동관 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의 진술대리 권,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과 변 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각각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벌 여 왔다. 당일 회의에서 TF팀은 각 단체의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지속 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법조전문 자격사의 분야별 소송대리 권 부여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공 동 개최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 체적인 개최 준비를 논의하기로 하였 다. <편집부> 협회, 지방세 무료특강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 협력특강, 지속 예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 지방세 무료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법무 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위험사례 중심 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취득세감면 및 중과사례(이태진 서울시청 전문관, 강 진철 경상남도청 주무관)를 주제로 한 4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매회 100여 명이 넘는 법무사들이 참석하 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재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기 관이다.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특강 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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