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무사 2017년 7월호 보호’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차원의 사회적 합 의에 따른 소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범죄사업의 원가를 보장해 주는 기능으로 전락될 경우 정의를 해치고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배신감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썼지만 법원은 그 본질을 잘 파악해 신속히 인용결정을 내 려 주었다. 그리고 필자가 강제집행이 인용되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에게 접근했던 유인책이 창원에서 체포되었 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압류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는 교정시설에서 보장하게 되었으니 압류금지채 권의 범위변경도 합당하게 된 셈이다. 이후 위 전부명령은 2017.6.12.에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고, 2017.6.14.에 압류채무자가 수 감되어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송달되어 2017.6.22.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의뢰인은 피해 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05. 의뢰인의 승리, 법무사의 승리, 전자소송의 승리 채권가압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 은 전자소송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제 그 의뢰인은 더 이상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 하고 우편으로 송달받아 보정하는 고전적 방식으 로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조급증을 앓게 되었다. 클릭 몇 번으로 전자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어 바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담보가 제공되면, 즉시 인용 결정이 송달되는 전자소송의 이기를 경험했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이 전자소송의 신속성으로 이번 신종 피싱 범죄의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의뢰인은 결과를 만족스러워했다. 비록 오송금 한 돈을 다시 회수하기까지 서면소송과 전자소송 으로 이중의 비용을 썼지만, 답답한 절차와 기다 림으로 인한 화병은 얻지 않았으니 그것만도 어딘 가? 하면서. 다만, 범죄자들의 수법도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그들도 이 놀라운 이기를 습득하여 전자적 환 경에 맞는 신종 범죄를 고안해 낼 것이라는 점이 섬뜩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 법무사는 그들보다 더 전문적인 기지로 기민하게 대처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임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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