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 추진경과 : 2007.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2007.5.23) 2007.11.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착수 2008.9.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설명회 2009.1. 주민 공람·공고(2009.1.14.~1.30.) 2009.2. 관계기관(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 2009.4. 주민공청회 2009.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009.5. 촉진구역 결정고시 2010. A구역 1-3 추진위 결성, 6구역 추진위 결성, 10구역 추진위 결성 • 개발 완료 시의 평균적인 아파트 평당 가격(비교지역 : 해운대신도시, 화명택지개발지구) : 화명지구 ‹ 서·금 사 뉴타운 블럭 ‹ 해운대권 ▼ 2010년 기준 분양가 비교(3.3m 2 당) 화명 롯데캐슬 서·금사 가상 분양가 해운대 자이 780 ~ 850만 원 800 ~ 900만 원 860 ~ 960만 원 ● 개별분석 : 본물건예상권리가액분석 •촉진 제5구역에 속함 • 비교사례 : 남구 대연2지구 롯데캐슬 재개발 블록 경매감정가 5669만 원(토지 341만 원/평, 건물 33만 원/평) 재개발권리가액 6500만 원(토지 365만 원/평, 건물 65만 원/평) 일반분양가 890만 원 내외 조합분양가 8% 할인 이사비 무이자 권리가액의 70% • 서동 560-137 물건분석 - 경매감정가 : 8274.6만 원(토지 175만 원/평, 건물 106.4만 원/평) - 예상권리가액 : 9850만 원(토지 350만 원/평, 건물 80만/평) 마. 배당분석 : 낙찰금액 50,090,000원 (1) 법원경비(1,622,600원) (2) 최우선순위 배당 ●소 액임차보증금 기준일 : 1992.9.2. 주택은행 근저당(부산 700만원/2000만원) 담보물권설정 기준일 / 적용기간 지역구분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의 범위 1990.02.19 ~ 1995.10.18 서울시· 직할시 2000만 원 이하 700만 원 까지 기타의 지역 1500만 원 이하 500만 원 까지 안복연 1700 ─ 700 → 5,301,121원 이종호 900 ─ 700 → 5,301,121원 김범진 1800 ─ 700 → 5,301,121원 이 철 800 ─ 700 → 5,301,121원 박순자 400 ─ 400 → 3,029,212원 소액배당 권리 3200만 원 소액배당 할 금액 24,233,700원 잔액 : 24,233,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