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❼ 진나라의 법률 「진율 30」, 촘촘하고 체계적인 국가행정시스템 법가 하면 진나라고, 진나라는 법치로 흥해 천하를 통일한 나라이 니 과연 진의 법률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 습니다. 「진율 30」, 이것이 바로 진나라의 법률입니다. 「진율 30」 1. 전율(田律) : 지방 사회 질서 유지 및 농사와 농지 관리, 토 지세 징수 관련 규정 2. 구원율(廐垣律) : 가축의 사육,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 3. 금포율(金布律) : 화폐 및 재물관리 규정 4. 관시율(關市律) : 관문과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의 직무 관 련 규정 5. 창률(倉律) : 군용 양식과 사료 창고의 관리에 관한 규정 6. 공률(工律) : 관영수공의 총체적 관리에 관한 규정 7. 공인정(工人程) : 관영수공업 생산기준량 관리 규정 8. 균공(均工) : 수공업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배치 관련 규정 9. 요율(徭律) : 노역, 요역 관련사항 규정 10. 사 공률(司工律) : 토지, 수리 및 토목사업, 건설을 관할하는 관리 규정 11. 군작률(軍爵律) : 군공과 작위 서열 관리 규정 12. 치리율(置吏律) : 관리의 임명 관리에 관한 규정 13. 제리율(除吏律) : 관리의 해임 관리에 관한 규정 14. 효율(效律律) : 관청 물품 재산의 검사에 관한 규정 15. 전식률(傳食律) : 파발에 대한 음식공급 관련 규정 16. 내사잡(內史雜) : 내사 직무 관련 규정 17. 위잡(慰雜) : 정위 직무 관련 규정 죄 를 지 었 다 면 처 벌 하 지 말 라 ! 법 을 교 육 하 지 않 아 백 성 이 진 율 30 과 법 의 공 포 성 성 문 성 투 명 성 「 · · 」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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