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72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❼ 진나라의 법률 「진율 30」, 촘촘하고 체계적인 국가행정시스템 법가 하면 진나라고, 진나라는 법치로 흥해 천하를 통일한 나라이 니 과연 진의 법률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 습니다. 「진율 30」, 이것이 바로 진나라의 법률입니다. 「진율 30」 1. 전율(田律) : 지방 사회 질서 유지 및 농사와 농지 관리, 토 지세징수관련규정 2. 구원율(廐垣律) : 가축의사육, 관리, 사용에관한규정 3. 금포율(金布律) : 화폐및재물관리규정 4. 관시율(關市律) : 관문과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의 직무 관 련규정 5. 창률(倉律) : 군용양식과사료창고의관리에관한규정 6. 공률(工律) : 관영수공의총체적관리에관한규정 7. 공인정(工人程) : 관영수공업생산기준량관리규정 8. 균공(均工) : 수공업노동자들에대한관리배치관련규정 9. 요율( 徭 律) : 노역, 요역관련사항규정 10.사 공률(司工律) : 토지, 수리및토목사업, 건설을관할하는 관리규정 11.군작률(軍爵律) : 군공과작위서열관리규정 12.치리율(置吏律) : 관리의임명관리에관한규정 13.제리율(除吏律) : 관리의해임관리에관한규정 14.효율(效律律) : 관청물품재산의검사에관한규정 15.전식률(傳食律) : 파발에대한음식공급관련규정 16.내사잡(內史雜) : 내사직무관련규정 17.위잡(慰雜) : 정위직무관련규정 죄 를 지 었 다 면 처 벌 하 지 말 라 ! 법 을 교 육 하 지 않 아 백 성 이 진 율 30 과 법 의 공 포 성 성 문 성 투 명 성 「 · · 」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