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9 법무사 2017년 7월호 개혁에대한높은기대속에새정부가출범하면서국민들은여소야대의국회가서로싸우지않고협력하며 산적한개혁법안들을잘처리해주기를바라고있다. 어느때보다의회에서의대화와소통, 협치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 이때, 제18대국회전반기국회의장을역임하며 「미디어법」 직권상정을둘러싸고격렬한여야대립을경험한바있었던 김형오전국회의장을만났다. 김전의장이바라보는바람직한국회와정치그리고리더의모습은어떤것일까. 지난 5월 22일(월) 오후 3시, 김전의장의마포개인사무실을찾아법무사업계를위한 입법활동조언까지살뜰하게챙겨서들어보았다. <편집부> 대화와 소통 못 하니 애꿎은 「국회선진화법」만 문 제 삼아 Q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개혁과 협치가 화두가 되고 있습 니다. 의장님께서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경험하셨고, 보수 원로로서 ‘협 치’에 대한 소회가 남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에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목말라했던 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박대통령이 했던 것과 반 대로만 하면 인기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찬성 을위한찬성, 반대를위한반대를해선안됩니다. 국민들이 아주 짜증스러워해요. 더 좋은 안을 제시하고, 더 수준 높 은제안을하고, 그런노력을해야발전이있는것이죠. 새 정부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과감히 틀을 깨는 모습을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기존 틀에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의 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도 국민을 어 떤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틀을 깨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확장해 나가되, 자기 틀에 스스로 갇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Q 최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일고 있습 니다. 양당제 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했지만, 다당제 하에서는 걸림돌만 된다는 것인데요, 국회의장 시절 법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던 의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문제 삼기 전에 더 본질적인 것은 한 국 정당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당이 개혁되고 개조되지 않 으면 민주주의도, 국회 발전도 어려워요. 하지만, 다들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되고, 국 고보조금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후원금을 이중으로 받 고 있죠. 원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박정희 정권이 새 헌법을 만들면서 자유당 때 탄압받았던 정당을 육성하 고,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면서부터 시작되었 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정당도 스스로 자생 을 해야죠.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부터 없애 야 합니다.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지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면서 국가에 기생합니까.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서 ‘당론’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원 들의 모든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니 정당 민주화가 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