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77 법무사 2017년 8월호 표고와 경사는 토지를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 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한 지 방도시의 실례를 들면 표고 150m 경사도 20° 미 만의토지는개발가능지, 표고 150~200m의토지 는 개발억제지, 표고 200m 경사도 20° 이상의 토 지는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있다. 토목설계사 무소에서 등고선지도를 확인하면 개발가능면적을 추산할수있다. 2) 입목도와 활엽수림 점유면적 산림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 ha당 입목축적도 가 150% 이하이고, 수령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 의점유면적이 50% 이하여야개발이가능하다. 3) 임야개발에 좋은 조건 ●전 원주택, 목장, 육림등자신의활용목적과맞 는인허가확인이필요하다. ●가 능한한큰땅을사서개발해야수익성이크다. ●낮 은 경사도와 입목도가 낮은 곳. 조망이 좋은 곳이개발에유리하다. ●임 야의 지형과 지세 등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곳이유리하다. ●고 압선, 공해배출 공장, 공원묘지가 근접한 땅 등은요주의대상이다. ●동 절기가 긴 강원도 등 북쪽에 위치한 임야는 기후조건도매우중요하다. 07. 부동산 매각가율로 본 지역별 농지와 임야의 수익 가능성 아래는 2016.7.부터 2017.6.까지의 전국의 농 지, 임야에 대한 평균매각가율을 분석한 내용이 다. 토지개발의참고용으로게재한다. 임야의 경우 ●평 균매각가율이 100% 이상인 곳은 내림차 순 으로 광주137.7% - 장흥125% - 제주120% - 상주113% - 전주112.4% - 해남108.3% - 영 동106.6% 등 7곳 ●평 균매각가율이 60% 미만인 곳은 올림차 순 으로 성남50.5% - 서울중앙51.9% - 의정 부52.6% - 공주54.3% - 부산55.2% - 논산 56.6% - 서울서부57.2% - 대전58.3% - 울산 59.8% 등 9곳이다. 전답의 경우 ●평 균매각가율이 100% 이상인 곳은 내림차 순 으로 의성387.3% - 서울동부129.9% - 제천 106.7% - 인천106.2% - 춘천103.3% - 광주 102.4% - 장흥102.8% - 거창101.6% - 전 주100.8% - 대구100.6% 등 10곳인데 의성이 387.%나 되는 것은 상주 - 영덕고속도로와 상 주 - 영천고속도로가 2017년개통된최대의수 혜지였기 때문이지만 기타의 원인도 살펴볼 필 요가있다. ●평 균매각가율이 70% 미만인 곳은 올림차 순으 로 속초58.6% - 서울남부61.8% - 천안62.2% - 영월62.2% - 의정부64.3% - 성남65.7% - 서울서부68.6% - 서울북부69% - 부천69.1% - 고양69.3% 등 10곳으로 60% 미만인곳은속 초 1곳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