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91 법무사 2017년 8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사 변론주의)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 주요 공문 발송 - 7.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제55회 정기총회 개 최 결과 안내) - 7.4.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 상반기(1월~6월) 소속 회원의 회지(회표) 첩부확인 여부에 관한 자료요청 - 7.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신청첨부서면 중 외 국 공문서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시행(예정) 안내 - 7.6.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칙 변경 인가신청서 송부 - 7.7.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이사 선임 안내 - 7.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625호 송부 - 7.19.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과장) : 2017년 상반기(1월~6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 7.19.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서울북부지방법무사 회 회칙변경인가신청서 송부 - 7.19. 금융정보분석원장(기획협력팀장) : 자금세탁방지의 무 부과 찬성 및 비금융특정직에 대한 법무사 포함 건의 - 7.19. 정태옥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 :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찬성 및 비금융특정직에 대한 법무사 포함 건의 - 7.20.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담당실) :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 - 7.20.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대서울시 공익법 무사 활동(2017년 6월) 집계자료 송부 외부 활동 보고 ◎ 법조전문자격사 4개 단체 소송대리권확보 TF팀 회의(7.3., 7.10.) - 김태영 전문위원 참석, 대한변리사협회, 한국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참여 -변호사외각직역소송대리권확보를위한공동대응방안논의 ◎ 국회 ‘전문직자격제도연구회’ 오찬(7.7.) - 윤영석 의원 주최, 법조전문자격사 단체 및 학회, 연구원,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참석 - 자격사와 관련된 제도의 해외 수출방안 등 전문자격제 도 연구 ◎ 나경원 의원실 항의 방문 (7.8.) - 10:00, 나경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이남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김인엽 법무사(전 변호사강제주의 대응 TF팀 위원), 동작구 유권자 법무사 5 명(서울중앙회 소속) 대한법무사협회는 KB국민은행(2017.4.13.)에 이어 신한은행 (은행장 위성호)과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원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19일(수) 오전 11시, 노용성 협회장과 최병 화 신한은행 부행장(기업그룹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신한은행 남대문 본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외투지원 업무협약뿐 아니라 상호 지속 적인 소통을 위해 상설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회는 전자등기 입찰 관련한 협의를, 신한은행은 법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권 정보 등을 제공키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협회는 실무협의체에 집행부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법무사를 금융권대책위원으로 선정하여 참석시킬 계 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일방적인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