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9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과정 설명 후 찬 반 모두가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요구하여 나 의원의 확 약을 받아 냄. < p .47 ‘업계동향’ 기사 참조> ◎ 대한변호사협회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 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석(7.11.) - 14: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김태영 전문위원, 최 현진 법무사(전 변호사강제주의 대응 TF팀 위원), 박희봉 법무사(전 변호사강제주의 대응 TF팀 위원) 참석, 변호사 강제주의 반론 개진. < p .47 ‘업계동향’ 기사 참조>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모친상 조문(7.16.) - 안양 중앙성당 장 례식장, 노용성 협회 장, 방용규 부협회장, 백운학 · 이태근 · 강 재원 법무사 등 참석 - 더불어민주당 우 윤근 사무총장에게 소액심판법 등 개정에 관한 의견 전달 ◎ 법원행정처 방문(7.18.) - 10:30,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간담회 - 11:00, 법원행정처 차장 간담회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권중화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참석 - 임시총회 개최 및 회칙 개정안 관련 보고 및 협의, 등기브 로커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함. ◎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면담(7.24.) - 11:20, 행자부장관실,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최성수 대구경북회장 참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활성화를위한법무사의역할, 주민 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시스템 법무사에 개방 등 안전한 부동 산거래를위한제안사항전달 < p .48 ‘업계동향’ 기사참조> ◎ 국회 차세대리더포럼 공동대표 정성호 의원과 멘토단 만찬 (7.31.) -18:30,여의도,백경미상근부협회장,박희봉법무사멘토참석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 「회칙」,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개정 (안) 임시총회 상정 의결 - 오는 2017.11.10. 개최 예정인 2017년도 제14회 한일학술 교류회 일정과 토론 주제 등 사전 협의사항 준비 중 - 각종 자료집 발간 준비 중 : 법무사 업무관련 질의회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5월 15일 발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 는 내용으로, 최근 금융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제 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사전 등기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정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수반되 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금융 전문직 관계자 모두에게 고객 의 부동산매매, 자산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가 철저히 부과”되어야 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입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7월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실에 자금세탁방지 의 무부과 법안에 대한 찬성 및 비금융특정직에 ‘법무사’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법안 통과를 위 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환영한다” 성명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