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9 법무사 2017년 9월호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법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 Q 늦게나마 회생법원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초대 법 원장으로서 기틀을 잡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세계 최 고 수준의 도산법원을 만들겠다’는 열의가 대단하시다 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2일 개원식을 끝내고서도 바로 전체 법 관회의를 열어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 최선진 수준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회생법원 이전에 도산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 원 파산부가 그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새로 운 시도를 많이 했고, 그 덕분에 도산제도가 이만큼 발전했 지요. 그런데 인적·조직적으로 독립해 인사·예산·정책 자 원을 집중 투입받아 개원한 우리 회생법원이 거기에 그대 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 겠어요? 우리가 이전의 업적을 계승해 지금보다 더 발전한 다면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적자위기에 있 는 한계기업 비율이 전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습니다. 가계부채도 1천344조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이 런 현실에서 우리 회생법원의 사회적 책무가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법원으로서 인력과 자원이 집중된 만큼 세계 최선진 수준을 목표로 도산기업과 개인들의 최대한 빠른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법원 내부에서도 활력과 변화가 느껴지는 게, 판사님 들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있 다면서요? ‘워킹런치’라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5분 정도의 TED 강의 형식을 빌린 간단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도산사 건이 기업과 개인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만큼 도산 분야 외 에 사회 경제적인 식견을 넓혀서 “판사들이 세상물정 모 르고 탁상공론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 니다. 처음 1회 차 워킹런치 때 실제 도산기업의 법률상 관리 자를 초청해 회생절차를 거쳐 다시 재기하기까지의 생생 한 체험담을 들었는데, 절차관계자의 입장에서 도산절차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5회 차까지 진행되었는데, 반응이 좋아 후반기에도 계속 진행 할 예정입니다. Q 최고의 도산법원이 목표니만큼 회생법원은 법인도산 지난 3월 2일, 개인과 기업의 파산·회생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법원이 설치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나 그만큼 발 빠르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들의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뜻이기도 하니 국민들로서는 회생법원의 개원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24일(목)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회생법원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경춘 법원장을 만났다. 회생법원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 그의 이야기를 통해 파산·회생제도의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