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91 법무사 2017년 9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교류 등에 대한 논의 ◎ ‘법무사제도발전위원회’ 내 홍보소위원회 소팀 회의(8.4.) -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대한법무사협회 홍보 브로슈어 제작 논의 ◎ 변호사 강제주의 대응 TF팀 회의(8.10., 8.23., 8.31.) - 10:00, 법무사회 관 7층 소회의실 - 9.18. 국회에서 개 최 예정인 ‘필수적 변 호사 변론주의와 민 사 국선대리인 도입 및 논쟁에 대한 토론회’ 개최 준비 및 「민사소송법」 개정 법 률안 반대에 관한 추진 방안 협의 - (참석)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김인엽 · 엄덕 수 · 김혜주 공동위원장, 박희봉 · 최현진 · 강동길 · 박형기 위 원, 김종현(신규 위촉) · 김우종(신규위촉) 위원 ◎ 1만 번째 등록법무사 탄생 기념식 개최(8.28.) - 11:00, 협회장실 - (참석)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방용규 부협 회장, 권중화 · 김태영 위원 < p .46. 업계동향 기사 참조> ◎ 주요 공문 발송 - 7.26. 대법원장 : 회칙변경 인가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변 경 승인 신청 - 7.28.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본인확인서명 작성 등에 관한 개선방안 제안 - 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 국정보인증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 사, 금융결제원장, 한국전자인증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국 무역정보통신 사장 : 등기용 공인인증서 등록대행 업무에 관한 제안 - 7.28. 법원행정처장 :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전자등기 신청의 잠정중단 요청 및 개선방안 등 제안 - 7.28.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보도 자료 중 등기수수료 절감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8.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수원지방법원의 전 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공고 안내) - 8.9. 법원행정처장 :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 보공개 청구의 건 - 8.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소개 알선 사이트(법무 통) 사건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철저 - 8.18.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17년 7 월) 집계자료 송부 - 8.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행정안전부와 법무사업무관 련 실무자 회의 결과 안내 외부활동 보고 ◎ 신임 법원행정처장 인사 방문(8.8.) - 15:00 대법원 행 정처장실 - 참석 : 노용성 협회 장, 백경미 상근부협 회장, 최희규 감사, 권 중화전문위원참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수석전문위원 인사 방문(8.14.) - 14:00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 참석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김인엽 변호사강제 대응 TF 팀 위원장, TF팀 김종현 위원 ◎ 행정안전부 실무회의(8.16.) - 14:00, 행정안전부 회의실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김태영 전문 위원, 배상혁 법무사 참석 < p .48. 업계동향 기사 참조> ◎ 대법원 통합전자등기시스템 관련 점검회의 참석(8.22.) - 16:00,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 통합전자등기시스템 개발 경과 및 협회 요구사항 수용 여부 등 점검 - 참석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최재훈 전문위원, 이상훈 정보화위원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 실무협의회 회의(8.23.)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참석 : (협회) 금동선 전문위원, 엄덕수·추홍희 · 김선엽 법무사, (서울시) 문양식 시민법률서비스팀장, 권석진 법률 지원담당관 ◎ 대법원 본인확인제도 관련 간담회(8.24.) - 16:30 대법원 사법등기국 회의실 - 참석 :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