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판례로 알아보는 임금 해당 여부 | ● 해외근무수당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0.11.9.선고 90다카4683판결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 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연구수당 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7.9.28.선고 77다300판결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 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 이 상당하다.” ● 상여금 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02.6.11.선고 2001다16722판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 가족수당 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5.26.선고 2003다54322판결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 운전자 보험금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7.23.선고 2000다29370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매월 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운전자보험금이라는 명목으 로 분배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 볼 수 없다.” ● 식사대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7.23.선고 2000다29370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이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않은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한하여 현 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