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1 법무사 2017년 10월호 부가 주체적으로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 기업 및 국가부실채권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NPL 채권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법무사로서 NPL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투 자자에게 조언을 하고자 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살펴본다. 가. NPL채권의 기본적 유통과정 법무사로서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NPL의 모습 은 통상 채무자 측의 입장일 것이다. 과거 실제 돈 을 빌렸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명령을 신 청하였다거나, 원채권자가아닌제3자로부터채무 자가채권압류추심을당하는경우이다. 보통 다중의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채무변 제가상당기간지연된상태에있고, 채권의유통과 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편 채권자로서는 채권을실현하기곤란한경우, 채권을매도하는형 식 내지는 채권질을 설정하는 형태로 자금을 융통 하여손실을최소화하려고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매개되고, 채권을 양수 받는제3자가지급명령을신청하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경우,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다. 채권을 담보할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를 ‘담보 부 NPL’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 를 ‘무담보부 NPL’이라고한다. 나. 담보부 NPL의 모습 통상 담보부 NPL은 ① 주택담보대출을 행한 은 행으로부터 채권이 유통되고, ② 투자자가 은행에 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실상) 변제한 후, ③ 구상권, 채권양도, 변제자 대위 등의 법리를 통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 물을 경락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실 현된다. ④저당권부채권을인수함에있어서투자 금이부족한경우, 제3의업체를통하여대출을받 고, 선순위질권을설정하는형태로자금을조달하 기도한다. 담보부 NPL 투자는 투자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 따라 권리분석의 방향과 위험성 분석이 달라지 게 된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높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금을 목 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담보가치와 유찰률, 선순위 담보권의 존부 등 배당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 한편, 경매목적물을 경락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저당권부채권의 인수가액 및 유찰회수를 고 려하여, 얼마에 경락을 받을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 후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 정되면 채권차액지급(상계) 신고를 하고, 현재 점 유를 하고 있는 자가 있을 시 명도를 받기 위한 조 치가사전에검토되어야한다. 다. 무담보부 NPL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채권의 행방 채권이 장기부실화 될수록, 담보가 없어서 채권 을 실현하기가 곤란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 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권을 실현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