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고지하여적절한행정상조치를취할수있게끔하 는것이바람직하다. 차. NPL채권 투자방식 등의 검토 (1) NPL채권의 투자방식 NPL채권 투자방식으로는 ① 100% 론세일 방 식, ② 일부 론세일 방식(질권대출활용 방식), ③ 사후정산 방식, ④ 근저당권 일부이전방식, ⑤ 입 찰이행 방식, ⑥ 채무인수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시중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론세일 방식과 채 무인수방식이다. 론세일 방식은 채권의 양도양수에 의한 부실채 권매입 방식이다. 근저당권을 싸게 매입하여 근저 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을낙찰받거나채권을추심하는방식이다.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NPL채 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 하는 계약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인수 방식 이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 두 방식의 차이는 론세 일 방식의 경우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전이 등재 되지만, 채무인수방식은 등기가 되지 않아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NPL채권이 매각되었는지 알 수 없 다는점이다. (2) NPL채권의 투자 형태 ● 부실채권에단독으로투자하기 부실채권을구입하여근저당권을이전받아근저 당권자로서 투자하는 형태이다. 개인투자자로서 는 채권 매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한경우, 이를해소할법률적지식이부족하다 는 점, 그리고 「변호사법」의 제한으로 단독 투자가 쉽지않다는등의문제가있다. ● 부실채권에펀드로투자하기 소액 공동투자사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자산 관리사인 AMC(assert Management Company) 가부실채권에투자하는형태이다. 현재가장많이 이용되는 형태로 중소형 AMC에서 부실채권을 매 입하여처분을통해수익을올린다음정산을통해 청산하는방법을주로사용한다. NPL채권매입 형식은 입찰방식과 협의매수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이 있다. 현재의 NPL채권시장 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개인적인 소액투자가 어 렵다. 사실 일반투자자는 채권과 결부된 권리관계 의 대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금융기관이 제시하 는 처분가격에 대한 적정성 역시 파악하기가 어려 우므로 일반투자자로서는 소형 AMC에서 직접 구 입하거나투자규모가큰물건에펀드형식으로매 입에참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02. 부동산공매 가. 현행 부동산공매제도의 운영 부동산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관장하는데, 법원부동산경매방식과 달리 온비드 (ONLINEBIDDING) 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