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저는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던 중 2013년 8월, 경 매로강제집행을당했습니다. 아파트는원래제명의로전세권설 정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이후 이를 말소하고 아내 명의로 임대 차계약을변경하는과정에서농협이근저당권을설정하며 2순위 로밀려나배당금 5000만원만받고쫓겨난것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했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바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억 울한 마음에 고향선배인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승소가능성이 전 혀 없으니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가족과 함께 강화에 있는 작은농가로이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시절 알고 지내던 김정규 법무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차 분야는 법무사가 전문이라는 생각에 김 법무사를 찾아갔는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김 법무사는 등기부등본과 임차계약서, 경매자료등을꼼꼼히살펴보더니 “임차인에게대항력이있다. 승소가능성이많으니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보자”고했습니다. 저는크게고무되었습니다. 그리고2014년5월, 1심승소에이어항소심에서도승소하면서보증 금 2억원과이자, 소송비용까지모두받을수있었습니다. 이판결 로 우리 가족은 비로소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포기하려 했 던사건을끝까지파고들어승소로이끌어준김법무사님께진심 으로감사드립니다. 김상준(가명) / 서울강서구화곡동 내가 만난 법무사 임차보증금 반환, 승소율 0%? 법무사와 함께해 이자까지 돌려받았어요 일러스트_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