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10 씩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도 발표하 고 있습니다.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 지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이 이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밖에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다국적기업 의 투명성지수 등 기업 청렴성을 위한 활동이나 내부고발 자 프로그램, 청소년 청렴성 교육 등 부패문제에 대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급행료·촌지 등은 거의 사라져 Q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 「부 패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요. 한국투명성기구의 발족이 이런 역사 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999년, 800여 개 단체가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발족을 목표로 연대하여 ‘반부패국민연대’를 결 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0년에 국제투명성기 구로부터 정식 지부로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2005년에 지금과 같은 ‘한국투명성기구’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구조 도 연대체에서 개별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99년 발족 후 맨 처음 시작한 일은 말씀하신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이었습니다. 당 시 ‘반부패국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경실련이나 YMCA 등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부패방지법 시민연대’를 만들어 열심히 입법운동을 했죠. 그 결과 2001년에 법이 제정되 고,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 등의 개선과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 지위원회’도 출범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에 만 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목표하에 2005 년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공공 · 기업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추진, ‘투명 사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로 ‘투명사 회협약실천협의회’가 조직되어 자발적인 협약 실천운동을 벌여 나갔고, 정부는 해마다 실천과제를 점검해 대국민 보 고활동을 했지요. 당시 이 협약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제안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박 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 이건희 회장까지 자발적으로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