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11월 5일 통권 제60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11 vol. 605 08 32 인터뷰 08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유한범 한국투명성본부 사무총장 동정 등록 90 협회는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생활 속 법률 14 고마워요, 생활법률 _ 근로자편 2.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 알아보아요! 20 법률고민 상담실 24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1) _ 1996년 ‘「영화법」 사전검열 조항’ 위헌 결정 99 내가 만난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