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논쟁을 하도록 하라. 자 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진리에 의한 논박이 허위를 억제 하는최선의그리고가장확실한방법이다.” - 존밀튼 「아레오파지티카」(1644) 검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 우가 많다. 정부나 권력자, 사회적 강자에 대한 비 판은 공권력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탄압을 받거나 또는다수대중에의해매도당하기일쑤다. 사전검열, 공공복리를 위한 법률로도 허용될 수 없다! 1996년 ‘「영화법」 사전검열 조항’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