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0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어야 사회갈등도 해결 사람들의 의식 상당 부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 되고 변화한다고 했다. 사회가 삶의 모태이자 경제의 토양 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압축 성장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 없이 성숙에 이르려는 조급증까지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 각한다. 그렇게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수직상승 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점차 소유로 평가하려고만 드는 물 신주의 가치관과 속물주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중 심가치와 행동범주를 규제하려 하는 현상까지도 생겨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상식이 현실에 의해 외면당하고 멸시 당하는 것을 좀처럼 용인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부 지성 인들마저 종래 돈이 설정한 기준 앞에서 어이없게 무너져 버리던 경우도 종종 목격되었다. 아마도 사회구성원들 스스로가 모순과 혼란을 성숙한 자기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급한 욕망과 실리가 의지를 오염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 다. 그 결과 어렵게 다져진 우리라는 애착과 신뢰마저 휴 지조각처럼 꾸겨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역사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 밑바닥에서 는 도도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듯이 경쟁과 적대의 원리 로만 움직이고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 현실도 그간 꾸준히 발전과 개선을 거듭하여 도덕지수 역시 종전보다 더욱 높 아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간 불모지를 풍요로 가꾸고자 했었던 그 많은 삶의 거친 흔적들, 그러니까 그 사려 깊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이렇듯 인간이 존엄 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법무사에게는 적용되는 보수기준이 변호사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 현실, 법무사의 전속업무처럼 인식되어 왔던 부동산등기시장이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필자는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물신주의와 속물주의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편집자 주> 탐욕과 생존의 윤리학 현행 등기시장의 문제와 대응 민영규 법무사(인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