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69 법무사 2017년 11월호 그런데 그 아귀다툼의 와중에 의뢰인마저 그 도 박판에서한몫챙겨나오고싶은탐욕을가지고필 자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니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 는듯했다. 의뢰인은 필자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자신의 고 집을꺾고필자의원안대로세번째준비서면을제 출하기로했다. 그준비서면은원안에서조금도고 치지않았다. 08. “명의신탁, 지분이전 약정은 무효” 판결 4개월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세 번째 준비서면 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법원은, “피고 가원고류○○과 이사건임야중 1/2 지분에관하 여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1/2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따라무효”라고판단했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가 2012.1.경 체결한 지분 이전 약정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 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역시무효라고하지않을수없다고하면 서원고들의주위적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 또한, 원고류○○의매매계약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 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였 고, 나머지원고박○○, 한○○, 정○○, 문○○은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들은매도인문○○에대하여이사건임 야 중 원고들 주장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원고들의 문 ○○에 대한 원고들 주장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들의 대 위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 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들의예비적청구는부적법하다고보았다. 이에따라원고들의주위적청구는기각되고, 예 비적청구는각하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원고 류○○이 단독 항소했으나 항소장 보정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항소장 각하로 종국확정되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투자금회수의 일환인 부 당이득금반환청구와 원물환수의 일환인 지분이전 등기청구는 종국적으로 모두 불발에 그쳐 현행법 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등기부상 전체면적의 소유자인피고에게청구할길이봉쇄되고말았다. 그러나 그 판결로 인해 의뢰인이 내심 기대하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판결 확정 이후로 필자에게연락해오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의 뢰인이껴안고있는그재물은언젠가는자신을파 멸로이끌판도라의상자임은분명하다. 필자는 이 사건을 마주하며 10년 전 시골다방에 모인 금니의 노신사들과 배불뚝이 여사들의 탐욕 스러운거래가다시금떠올라그때도망나오길잘 했다고몇번이고되뇌었다. 의뢰인과의인연도여 기까지가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