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75 법무사 2017년 11월호 설치하는시설을말한다. ④ 물류창고(「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법 시행 령」 제13조2) : 일정한 요건 하의 물류창고(「물 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참고 그린벨트 내 건축 관련 실정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의 경우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벌칙에 비하여 얻는 이익이 크고,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그린벨트 내 온실 등을 이용하거나 종전의 창고를 무단 증축, 창고업 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거나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그린벨트 내의 건물의 가격이 이상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05.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농가주택의리모델링목적은귀농이나전원주택 의마련이다. 가. 장점 농가주택은 대개 전기나 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 추어져 있고, 규모가 적어서 초기 비용부담이 적 고, 리모델링으로 실거주하거나 매각하여 투자금 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일 정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인 1가구 2주택의 주택 수에서제외된다. 나. 주의할 점 ●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비용 : 오래된 농가 주택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이어서 이 지붕의 철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허가업체를 통하여 철거작업을 시행하지 않으 면 「산업안전법」에의하여 5년이하의징역이나 벌금에처해질위험이있다. ● 토지에 대한 권리 없는 농가 주택 : 리모델링을 하고서도철거까지당할위험성이있다. ● 난방비 부담 : 농가주택은 대개 단열되어 있지 않아단열장치보완비용이상당하다. 다. 고려해야 할 사항 ● 리모델링 범위와 면적의 결정 : 원형을 보존할 것인지, 건축물 내에 쓰임이 다른 공간을 조성 하는 건축물 일부를 리모델링할 것인지 등을 고려 ●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면적 구조형태와 노후 도, 설비진단, 쾌적성, 불편요소, 공간활용성 ● 주택의 방향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현 황, 경제성을중심으로공사범위선정 ● 증축 및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성 제고와 기존 주택구조의노후화파악및구조개선 라. 리모델링의 방향 ● 농촌구조와형태에맞는합리적인개선 ● 환경에적합한신기술도입을통한쾌적한거주 환경유지 ● 기존주택품위유지와전통성·환경친화성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