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2 “옛날에 능히 공과 명성을 다 이룰 수 있었던 자는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돕고 측근이 정성으로 친분을 맺고 먼 자가 명성으로 칭찬하며 신분이 높은 자가 세를 가지고 추대하 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태산 같은 공을 길이 국가에 세우고 일월 같은 명성을 오래도록천지에드러낼수있었다.” - 『한비자』, 「공명(功名) 편」 법가의 군주관, 공익의 담지자로서 민본사상이 핵심 한비자는 임금이 천명을 받았다느니 뒤에 하늘이 있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사 람들이천하의일을잘해봐서세상을평안하게해보라추대해서군주가만들어졌다고이야기했죠. 그래 서군주가된사람은사보다는공을생각하며천하를다스려야한다고했죠. “성인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음은 베푸는 것에 있지 스스로 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 다. 백성들이성인을따르는것은성인이그들에게베풀었기때문이다.” - 『신자』, 「위덕(威德) 편」 천하는 군주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공천하(公天下)입니다. 그러니 베풀어야 하고, 그래야 백성들에게 군주가 군주인 것입니다. 어쩌면 민본을 말하는 유가사상보다 더 민본주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법가 사상은 군주에게 좋은 정치를 요구했고, 또 그것이 단순히 말과 수사만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게 사회 공학 프로그램을 준비해 그걸 ‘법’으로 명확히 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법과 술만으로 세가 강해지고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 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살이 약해도 바람이 세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이 익을 주어 신뢰와 지지를 얻으면 세가 강해진다, 세의 궁극적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활이약한데도화살이높이나는것은바람을타기때문이다. 자신은어리석어도명령 이행해지는것은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얻기때문이다.” - 『신자』 「위덕(威德) 편」 “자정자가 손수레를 끌고 높은 다리 위를 오르려고 하였으나 버틸 수가 없었다. 자정이 수레멍에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자 앞에 가던 자가 멈추고 뒤에 오던 자가 달려와 수레 가 이내 올라갔다. 만일 자정에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재주가 없었다면 자신이 비록 힘을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