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3 법무사 2017년 11월호 다하여죽게되더라도손수레는올라가지못하였을것이다. 지금 자신은 수고를 하는 데 이르지 않고서도 손수레를 올 라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주를 가 졌기때문이다.” - 『한비자』 「외저설우하(外儲說右下) 편」 정치에 있어 민심의 지지는 중요합니다. 법과 술에 더해 백성들의 지지까지 얻어 임금의 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강해진 군주의 권력으로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환적인 것인데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어 세를 강하 게 하고, 강해진 세로 백성들에게 다시 이로움을 줘야 합니다. 이렇 게 ‘세’라는 것을 보면 한비자가 절대군주제의 옹호자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가사상가들만의 군주관, 법가만의 민본사상을 엿보게 되면 왜 한비자가 진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군주를 수 단으로 생각하고, 임금을 백성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로 생각한 것이 바로 진시황을 자극했던 것이 아닐까요. 법가에게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법으로써 권력이 확고 해지는 군주,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요. 법과 군주는 법가가 생각 하는 가치를 위한 수단일 뿐이죠. 동양의 법, 법가가 말하는 법에도 철학이 있느냐, 동양에도 법철학이란 게 있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철학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법 자체를 절대화하거나 신성 시한 게 아니라 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 니다. 그럼 다음 호에서는 법가사상가들의 법철학 이야기, 서구의 법철 학, 특히 로마의 법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지금까지 법가사상의 이야 기의 마지막을 정리해 볼까합니다. 법가사상가들만의 군주관, 법가만의 민본사상을 엿보게 되면 왜 한비자가 진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군주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임금을 백성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진시황을 자극했던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