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1월호

85 법무사 2017년 11월호 기고 특별휴가를 받아 어머니 산소에 성묘하러 갑니다. 이쯤에서 아마도 일반인들은 수감자가 휴가를 받아 거리 를 활보하다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수형자의 귀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당연하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 「형 집행법」) 제5절에서는 귀휴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 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중 20일 이내에 휴가를 허용하는 제도가 그 것입니다. 그 사유로 법 제77조는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 한국 / 로맨스, 멜로 / 95분 1982.개봉 / 청소년관람불가 감독 김수용 출연 정동환, 김혜자, 여운계, 이대로 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 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귀휴제도는 상당히 폭넓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 「만추」로 돌아갑니다. 동대구역에서 두 여자 가 영주행 완행열차를 탑니다. 앞좌석에는 신문으로 얼 굴을 덮고 한 남자가 드러누워 있습니다. 혜림은 자주 승 강구에 나가 담배를 피웁니다(매우 초조하지요?). 혜림과 동행한 여자는 교도관입니다(지금은 교도관이 나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격세지감이지요?). 혜림 이 영주에서 내려 가락국수를 먹고 있자니 남자(정동환 분)도 따라내려 옆에서 가락국수를 먹습니다. 남자는 장 발의 미남 청년입니다. 경주행 열차가 오자 국수를 먹다 말고 혜림이 허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