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만나고 싶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점점 중앙권력의 광역화, 분권화로 나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을 집중해 업 무가 과부하되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정부의 국정창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국가운영 원리를 지 방분권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지방의 명칭도 지방자 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 변경하고, 지방정 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명시해 광역 지방정부는 경제권역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고, 기초지방정부는 생활자치 단위로서 그 권한과 책 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보충성의 원착도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사무이양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그에 따른 재원도 배분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례의 범위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저꽁되고 있는데, 주만들에게 실질적인 행정 10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 원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재정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개헌에는 이러한 지방정부 스스로의 자치입법권, 자차조직권,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겠지요. 가로림만 주민갈등, 민주적 절차 통해 해결 Q지‘ 방분권’에관한확실한소신이있으신만큼안지사님 .................................................................................. 이이끄는충남도정은모범적인성과가많을것같습니다. --··············--·······························-·········-····-······-··········- 도지사님의도정자랑시간을잠깐드려볼까요?使음) ..............................................................................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희망 이 되도록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세가지 도정 운영의 원 착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칙 속에 서 도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것,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질 서와 조화를 이루는 도정, 셋째, 정책 현장의 관점에서 적 극적으로 문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도정을 펼치겠E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이 원칙 속에서 나름[壯밑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양성평등비전, 안전충남비전의 수립 등 도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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