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본권 보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에 수소자동차 산업기반 등 신성장동력을 이식한 일, 그리고 가로림만보호구역 지정과 연안하구생E~우원 등 지속가능 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대산-당진 고속도로, 석문산 단선, 서산민항 보령신항 등 환황해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SOC 인프라를 조성한 일은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대내외의 평가를 잘 받아서 6년 연속 공약 평가 최우수상, 4년 연속 지식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자E당인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인정을 받게 되어 나름 자 등도 정부가 사업자 위주의 환경영향 평가와 형식적 설명 21세기세계는점점 중앙권력의 광역화, 분권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국정동반자로서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키 운면이있습니다. Q 위에 가로림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 개발이냐 환경이 •• 냐를놓고주민들이수십년간갈등했던문제였지않습 .................................................................................. 니까. 안 지사님은 어떻게 이런갈등문제를해결했는 •• 지궁금합니다 • ...................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는 77년 조력발전 사업[胎!지로 선정된 아후 주만들의 찬반이 엇갈려 40년 넘게 갈등과 마 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 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이 아닌 제32.1 평가가관에서 실시하는 공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아득 을 충분히 따져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환경부에 의 견서를제출했죠. 결국 2014년에 환경부가 건설시행사의 환경영향평가 보 완서를 반려하면서 발전소의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충남도는 이후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 속가능한 가로림만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 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갈등도 점차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지역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해관계자들 을 충분히 참여시키거나 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 의적인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가로림만 갈 갈등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 고, 그 관리바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갈등의 사전예방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정책 추진 시 에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논의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人柱곤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합니다. 또 갈등의 개연성이 있는 사업들은 사전에 갈등영 향 분석을 해서 E距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사람 없어, 소동으로 서로 변화해갸 Q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는 정치인 안희정을 r.壯L하는 말이지않을까하는데,사실대화와타협이말이쉽지 ................................................................................... 실생활에서의 실천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 지사님은어떠신가요? .................................. 대화와 타협은 제가 민주주의자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 는 철학이자소신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야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데, 상대와 대화와 타협 을 하려면 먼저 상대의 주장을 들어 줘야 합니다. 선악과 정 의와 불의를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그 E匡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대화가 가능하E는· 것야죠. 저는 정치생활과 도정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많은 노 법무사 2017년 12월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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