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여타 바송사건에 비해 매우 크다. 전문직 성년후견인 선임 에서 변호사나 사화복지사보다 사법서사의 선임비율이 휠 씬 않다. 사법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법서사의 성년후 견인 선임신청人듀t 작성업무도 상당량에 아를 것으로 추 측된다. 또, 사법서사는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부재자 재산관리 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로도 많이 선임되고 있으 며, 그 신청서류 작성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유산 분할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법서사가 상속등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사건의 상담을 받고 있으며, 유산분할조정신청서 작 성에도 관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일본의 사법지원센 터인 ‘법 테라쓰에서 사법서사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 제또주제 •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판하여 |자료저~ I 민경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한국의 전자소송제도 초기에는 법무사의 전자적 제출, 열람, 송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있어야 가 능했지만, 현재는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사의 사용자등록 한 • 일 회지편집(월보발행)위원회 간담회 개최 18 『법무사』는 생활법률가, 『사법서사』는 전문성 홍보에 역점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위원장 방용규)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월보발행위원회(위원장 사토 마 키)가 역사적인 첫 교류회를 가졌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제14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부대행 샤로서 지난 11월 17일(금) 오전 11시, 잠실 롯데호텔월 드 없층 제이드룸에서 제1회 한·일 회지편집(월보발행) 위원회 간담화를 개최하였다. 당일 간담회에는 한국측에서 방용규 회지편집위원 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기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과 실무자 등 10명이 참석하였고, 일본측에서는 이미 마 키 일사련 홍보 상임이사, 나라타 신사쿠 일사련 월보 발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이EH2 편집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양 단체 가관지의 현황과 역할에 따로면, 『법무 사』지는 내부소통 증심의 가관지에서 점차 법무사의 역 할을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키는 홍보지의 역할을 강화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국민의 사법서사 인지도가 높은 『사법서사』지의 경우는 법률가로서의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방용규 회지편집위원징은 “오늘과 같은 간담회 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양국의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국 만들의 법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일반국 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 혔다. 〈편집부〉 GZ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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