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전개했다. 흑인노예들은 노예주에게 목숨을 맡긴 처지였 음에도용감하게반란을조직해나갔다. 여성들도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혁명 2년 뒤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은 테르미도르 반동 3) 으로 무산됐지만, 산업화의 진 전과함께유럽과미국곳곳에서여성에게도남성과같은 권리를보장할것을요구했다. 자율성이 없어 인권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로 치부됐던 사람들의투쟁은그자체가자율성을증명하는일이었다. 투쟁으로써 자율성을 증명하고 참정권을 획득한 무산계 급의 남성들은 유권자의 권리로 사회복지를 요구하기 시 작했다. 유럽의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필두로 노예제가 빠른 속도로 폐지되어 갔다. 또, 19세기에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 투적인 여성운동을 통해 20세기 여성해방운동의 초석을 놓았다. 선언에 불과했던 인권의 보편성은 이렇듯 스스로의 자 율성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인해 실제로 도보편적이되어갔다. 그리고이것은서구만의일로그치 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서구권에서도 시대적 인 호소력을 지니게 되면서 지리적인 보편성도 얻어 나갔 다. 1948년 UN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은 바로 이러 한보편화과정의정점에해당한다. 인권감수성, 「세계인권선언」의세계적보편화이끄는힘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희생된 5천만 명,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결과였다. 기 업가 쉰들러나 루터교 목사 니묄러 등 유대인 학살을 막 기 위한 영웅적 개인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후 이러한 대규모의 인명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 경을초월한국가간합의가필요했던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로 인해 각국의인권존중관행이늘어나고, 국제정치에서이를인 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 기에이른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 리에있어서평등하다. 사람은이성과양심을부여받 았으며서로에게형제의정신으로대하여야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 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 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 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 이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 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 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 하여져서는아니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첫문장은프랑스대혁명과미 국 독립전쟁 직후의 인권선언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번 째 문장에서 ‘인간이 이성과 양심을 소유했다고 선언’함 으로써 이전 시기 인권을 인정하는 기준이었던 자율성과 3) 프랑스대혁명기간중혁명력제2년테르미도르 9일(1794.7.27.)에시작된반란. 이반란으로막시밀리앵로베스피에르는몰락하고혁명의열기와 ‘공포정치’가 끝났다. 22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