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무술년 새해,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한해가저물고, 2018년무술년(戊戌年) 새해가밝았습니다. 지난한해어려움속에서도국 민의권익보호와사무소의발전을위해구슬땀을흘려온모든회원님들의노고에깊은존경과격려의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丁酉年은 법무사제도 탄생 1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협회가 1990년 「법무 사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등록업무를 이관 받아 시작한 지 27년 만에 “1만 번째 등록 법무 사”가 탄생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강산이 12번 바뀌는 12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법무사제도는 변함없이 국 민들에게 선택받고 인정받는 제도로 살아남아 등록법무사 1만 명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 무나도감사하고감격스러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새해에도법무사 120년역사에흠이가지않도록우리 법무사제도를더욱신뢰받고사랑받는제도로만들어가야겠다고다짐해봅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지난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판결과 금융권의 전자등기 저가입찰 가속화 등은 우리 법무사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법무사업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위험요소로서우리를매우고통스럽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어떠한 위기상황과 위험이 올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무사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판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 는상고이유서를제출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형사고발된사건중한사건을선정하여위헌법률심판제 청신청을하는등적극적인대응에나서고있습니다. 하지만보다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법무사직역의수호와확대를위한입법적대응이필요합니다. 협 회는 지난 4월, 직역수호를 위해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 비송사건 및 개인회생·파산사건, 소액소송사건 등의 실질적인조력자인법무사에게대리권을부여하는입법개정의전초를마련한바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전문가과정 을기획, 제1회과정으로파산·회생전문가과정을성황리에진행한바, 새해에는강제집행과민사신탁등새 로운업무영역개척에필요한전문교육과정을지속적으로개발할계획입니다. 6 새해를열며 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