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론·실무에 있 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 흔 박사가 부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 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취득세 감면 받은 법인의 담보신탁을 위한 신탁 시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 취득 시 취 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 거, 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와 ②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담 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그간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558, 2015.12.29.)에서는 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매각·증여’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사례 감면법인이 신탁등기 시 추징대상 판단 (행 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58, 2015.12.29.) B의료재단이 부동산을 C은행에 신탁하여 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이 B 의료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신탁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 다고 봄이 타당함.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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