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심사, 신년호디자인기획외주디자인 사(더블루랩)에서설명회개최후논의 ◎ 제도발전위원회 홍보소위원회 회 의개최(12.8.) - 16:30, 법무사회관7층소회의실 - SNS 홍보동영상초안및협회브로 슈어시안, 웹드라마영상및총회상 영 법무사 다큐 기획안, 법무사 홍보 라디오광고카피등검토및논의하 고,제작과정에서의구체적인논의는 홍보위원회밴드에서계속하기로함. ◎ 2017년도 자격인정자반 등록 전 연수개강·종강식(12.11.~12.15.) - 14:30, 법무사회관지하1층연수원 - 연수생 총 59명 참여, 1주간의 이 론수업을모두마치고종강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 회의개최(12.13.) - 11:30법무사회관7층소회의실 - 공익법무사 대상시설 조정 및 공 익법무사 시설별 재배치 후 운영현 황을 점검하고, 공익법무사 상담수 요 창출과 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시 민 홍보전 및 공익법무사 활동수기 공모전을 진행키로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에대해논의함. ◎ 사무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12.14.) - 10:00, 법무사회관7층대회의실 - 법정의무교육에따라노무사강사가 진행하는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진행 ◎ 협회 조정중재센터 2017년 조정위 원연수및간담회개최(12.20.)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안갑준 조정중재센터장을 비롯해 조정위원 16명참석 - 조정중재센터 조정활동 현황을 소 개하고,조정절차준비및조정사무보 고서작성시유의사항및각사안별 주의사항 안내, 조정위원의 자세 및 조정기법소개, 조정중재센터운영상 문제점과발전방향등에대해교육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협회방 문간담회(12.26.) - 11:00, 법무사회관7층대회의실 - (참석)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근 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금 동선·김태영·권중화전문위원 - 최근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개 정에 따라 기존 소득·법인세율의 10% 체계로 적용되었던 지방소득 세 세율이 일부 과세표준구간에는 새해 1.1.부터 다르게 적용되는바, 법 무사들이양도소득세와지방소득세 간의 세율체계를 오인해 잘못 신고 하는사례가없도록협조키로함. ◎법무사연수원강사간담회(12.27.) - 11:00, 법무사회관7층대회의실 - (참석)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권중화 전문위원, 서선진· 엄덕수·염춘필·유봉성·이광섭·이천교· 임욱빈·전연규·정창휴·최옥환·황정수 법무사강사,권순호·이흥욱강사 - 2018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 기 본계획을 공유하고, 교재원고 제출 및 강의녹화에 대한 동의 및 연수원 생들의 실무위주의 강의요청 등에 대해협의함. ◎주요공문발송 - 12.1.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법무사보 수관련)에대한제안요청 - 12.7.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형 사기획단장), 행정안전부(법무담당 관) : 사무원채용시전과사실조회 에관한건의및시행방안협조요청 - 12.8.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 관) : 서울시 공익법무사활동(2017 년 11월) 집계자료송부 - 12.8.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법 원행정처의 인터넷 제증명 수동발 급시스템오픈안내) - 12.11. 법원행정처장 : 법무사보수 관련 「법무사법」 개정안의견조회에 대한회신 - 12.12.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서 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근로소득등)전자납부이용안내] - 12.13.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법 무사업무등관련법률안의국회통 과안내) - 12.18. 각 지방회장 : 시장 정상화 방안(법조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등) 추진경과조사에관한건 - 12.19. 서울권지방회장 : 서울시 공익법무사(신규) 위촉장송부 - 12.22. 각 지방회장 : 2017회계연 도회원연수에대한결의사항공지 외부활동보고 ◎헌법재판소장취임인사(12.4.) - 15:00, 헌법재판소 - (참석)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권중화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이정근 법 무사 91 법무사 2018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