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와 지원 1 폐업 절차 1)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 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에게 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분야(정관 작성 등) (예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업계획 수립분야(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사업 계획서에 한정) 조합 운영 경영 상권분석·마케팅·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도, 조합(법인) 운영 노하우 전수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문 조직관리(갈등관리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능력 배양 등 정리 정밀진단 후 회생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2) 협업사업 지원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협동 조합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공동개발, 공동판로확 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업사업을 위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희망두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법률구조 및 상권정보 지원 1)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상행위와 관련 한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 반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단, 승소가액 2억 원 이상, 근 로관계 사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상권정보시스템의 지원 내용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인구구성, 주거형 태 등), 시설(아파트, 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 역·업종의 평균 매출추이 정보 등 49종의 정보 전 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 개수 등 상권분석에 활용도가 높은 각종 통계자료 전 국 발달한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 도 지수를 시각화하여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 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성 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과 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 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실 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제공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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