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경사인도 빙판에 넘어져 골절상, 입주자대표회의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 빙판 예상지점에 미끄럼방지 설치했어야 “30% 배상책임” CASE 03 4.7kg 거대아 자연분만으로 아기 후유장애, 산부인과 의사 상대로 10억 손해배상소송 임신성 당뇨로 거대아 임신 가능성 있음에도 자연분만, “60% 배상책임”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6087 | A군은 2012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4.76 ㎏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 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A의 어머니는 “의사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 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사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 3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 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A군과 그의 어 머니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군에게 3억여 원을, A군의 어머니 에게 4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 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실제 체중과의 오차 가능성이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임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 지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B 씨가 산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거 대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 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의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첫 내원했을 당시 이미 임신 35주차였던 점과 기본적인 출산 위험성 등 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 A씨는 2014년 12월 오전 1시 30분께 아파트 주차 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 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6800여 만 원 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 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 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 천구 B아파트 주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소송에서 “2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3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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