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종락 베이비박스 설립자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모든 차별은 ‘생명에 대한 차별’이다 20 주목! 이 법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과제 법무사 FAQ 99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님, 재고품 담보는 어떻게 하죠?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소상공인편 2 _ 소상공인 운영 및 폐업 이후 지원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비행기 난기류 사고 손배소송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형법」 개정 (2018.1.7. 시행) 38 법률고민 상담실 부동산등기, 민사 분야 고민상담 실무 지식 62 지방세 Q&A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범위 판단 등 68 법무사 실무광장 채권압류·추심·전부 등 업무처리에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