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들어가며 _ TF 구성의 배경과 목표 1 TF 구성의 필요성과 특징 우리 협회는 전자등기에서 법무사 전체가 살기 위 해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한 법무사 역할의 법 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법규화가 되지 못하 고 있는 사이 로펌의 박리다매에 의해 금융권 전자등 기시장이 잠식되어가던 중 농협의 입찰공고가 나면 서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지난 2017.11.1. TF를 구성하였다. 기존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TF가 구성되어왔으 나 주로 씽크탱크 위주의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TF는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놓고 협회와 지방회의 유기적 협동과 정치적 행동 방향 등을 더 중 요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행 위주의 팀으로서 5명의 지방회장과 협회 내 상근부협회장 등 7명의 브레인이 참여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지난해 11월 1일, 협회는 전자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전자등기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지난 1월 18일, 그간의 논 의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회장회에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본 글은 TF의 최종보고서 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대법원과 ‘공동전자 등기위원회’ 구성, 향후 방향 논의해야 김혜주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전자등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전자등기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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