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 협회 브로슈어 수정시안 및 웹드 라마 시안 점검, 총회 상영 법무사 다큐 기획안 검토, SNS 2차 영상 기 획등에대해논의함. ◎ 법제연구소 협회조직개편 및 법무 사보수문제연구팀회의개최(1.24.) - 10:00, 법무사회관7층소회의실 - (참석)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김정 규·김종호·황정수·최현진·김선엽·노 재옥법제연구위원 - 협회 조직 추가 개편 및 법무사보 수에관한법률제정에대해검토함. ◎주요공문발송 - 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 하반기(7월~12월) 소속회원의 회지 (회표)첩부 확인 여부에 관한 자료 요청 - 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소속회 원의 사건부 작성 방법 권고(공지) 내용송부요청 - 1.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제정 및시행에따른추가송달료안내)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금융기 관의 전자등기업무 대응에 관한 방 문자료등송부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제출 - 1.16. 법원행정처 : 2017년 하반기 (7~12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정보제공협조요청 -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라디오광고 방송일정 및 저작권 관 련주의사항안내 - 1.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1심판결(무죄) 안내 - 1.18.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연 구』 제8권원고의추가모집안내 - 1.18.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공 증사무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 선건의사항송부 -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안내및의견등록등협조요청) -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보수 존치 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의건 - 1.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영등포 구의부동산등기시등록면허세관련 민원사례안내및재발방지협조요청 외부활동보고 ◎신년인사및신년인사회참석 - 1.9.(15:00) 대검찰청신년인사회 , 노용성 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금 동선전문위원참석 - 1.11.(10:00) 대한변호사협회 신 년인사회 , 노용성협회장, 백경미상 근부협회장참석 - 1.11.(11:00) 법률신문신년인사회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참석 - 1.11.(15:00) 대법원장 신년인사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방용규 부협회장, 박용부 부협회 장참석 - 1.22.(15:00) 법무부신년인사 , 노 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참석 - 1.23.(15:00) 감사원 신년인사 ,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참석 각기구활동보고 법제연구소 -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등기 법포럼』등기논문집원고를최종정리 중에있으며,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에대한의견서및보충참고자료준 비, 협회 회장회의 의견기관화 등 회 칙개정안에대한검토(2018.1.24.) 및 부동산등기보수에관한법률안건의 에 대한 검토(2018.1.24.), 협회 회칙 및선거규칙의적용금지가처분에대 한답변내용을검토하였고,법인지점 설치에따른법무사보수에관한법원 행정처질의에대한회신을하였음. 정보화위원회 - 2018.1.12.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 정보시스템 중 사무원등록시스템 등 일부 용역이 미완료되었고, 개발 완료된 부분에서도 미비점이 다수 발견되어현재시정중에있음. 당초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있으나 최대 한 2018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사용 이 가능하도록 개발사로부터 ULR 과 테스트용 접속 아이디를 받아 개 발과테스트를병행하고있음. 지방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18년법조인신년하례회공동개최 91 법무사 2018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