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법무사가탐정업을활용해 의뢰인들에게필요한자료를 찾아주면서의뢰인과법률가사이에 존재하는사각지대를 법무사시장으로확보할수있고, 또이런업무는법률업무가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도 피해갈수있습니다. 한마디로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이죠. 탐정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이 런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 내부조사나 의료사 고 조사와 같이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영역과 소 재파악이나채무자추적과같은사생활침해소지가있는 민사 영역을 구분해서 상호 다르게 규율할 수도 있을 거 고요. 긍정적으로생각하면방법은얼마든지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 다. 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일 수 있도 록상호협조해나갔으면합니다. ‘공인자격제’로자격기준등엄격히관리해야 최근강력범죄나성범죄가빈발하면서범죄피해자보 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범죄피해자는어떤조력을받을수있을까요? 범죄피해자에대한사법제도는비교적잘구비되어있는 편입니다.그런데형사절차에서제일중요한것은 ‘증거’거든 요. 범죄피해가 발생해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를 가지고 오 라고합니다. 그런데대개범죄피해자들은사건초기감정 적위축과흥분등으로제대로된증거확보가어렵습니다. 또, 보통사람들이무슨증거를어디서어떻게수집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똑같은 증거라도 잘못 수집하면 ‘불 법·위법 수집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탐정에게 의뢰해 제대로 된 증 거를 수집해 두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기권리 주장을 제대로할수있으니큰도움을받을수있을겁니다. 수혜자의입장에서보면탐정제도는범죄피해와같은형 사사건뿐아니라민사사건의권리구제에도큰도움이됩니 다. 민사분쟁이생기면변호사나법무사를찾아가죠. 그런 데변호사나법무사는의뢰인에게사건과관련된증거나자 료를가져오라고하지,자신들이찾아주는건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것 척척 찾으면 뭐 하러 법률전문가를 찾아오나’ 의뢰인은이런생각을하게되죠. 의뢰인과법률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