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멜깁슨주연의영화 「핵소고지(Hacksaw Ridge)」는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병사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 수재림교회신자인주인공데스먼드도스는총없이뛰어 든격전지핵소고지에서 75명의부상병을구해내면서다 른병사들과화해하고존경과감사를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의 현실은 결코 그리 녹록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사 회적 종교로 간주되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평가가 사 뭇달랐던때도있었다. ‘등대사(燈臺社) 사건’은 1939년 6월, 여호와의증인신 자들이일제의전쟁수행에협력하지않고집총을거부해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 일제 말기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저항사건으로기록된다. 당시이사건으로 38명이체포되어 5명이옥사했고, 나 머지도해방이되고서야풀려날수있었다. 이와같이동일한종교의신도들이같은이유로병역을 거부했지만, 해방 전후로 다른 평가를 받는 것처럼 1949 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이후에도 병역의무 거부에 대 한판결은계속달라져왔다. 예전에는 1년 6월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병역의무를 부 과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또다시 부과하였지만, 지금은 처음의형기를마치면병역의무에서벗어날수있다. 또, 아직 헌법재판소의 무죄 결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 만근래에이를수록 1심과 2심에서무죄를선고하는일이 많아지고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모두 64건인데 이 중 44건이 2017년에 선고됐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 죄판결이내려졌다. 병역거부자에대한양심의자유를보장하자니병역이행자에대한역차별문제가대두된다. 그해결책으로대체복무제가있지만여론의반응은좋지않다. 사진은 새해 1.2. 논산훈련소에입소한장병들모습. <사진 : 연합뉴스>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