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과정 주임교수 시사 속 법률 14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양심이 존중받는 분단국가, 어려운 일일까? 20 주목! 이 법률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생활 속 법률 24 고마워요, 생활법률 여가생활편 1 _ 반려동물, 안전하고건강하게기르기 30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사기범 시상한 신문사에 손해배상소송청구 등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민법」 개정 (2018.2.1. 시행) 등 38 법률고민 상담실 가사, 민사 분야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법무사 등기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 판단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신주발행” 관련 체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