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안되고있을까요? 사실 그게 큰 문제예요. 말씀 잘 하셨는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소위 ‘인권법’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많이하지만, 우리를되돌아보면괜찮을까요? 웬만한 유엔가입국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없잖아요. 지난해말에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빨리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권고한바있습니다. 물론우리도개별적인차별 금지법들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강도 높게 이 모든 개별 법을포괄하는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는것이거든요. 16대부터 꾸준히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까지통과되지않고있어요. 그이유중하나는보수종교교단에서동성애차별금지 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인데, 사실 동성애 차별금지는 지 금도이뤄지고있습니다. 군대를가거나물건을사거나승 진을 하거나 할 때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할 수 없도록 되 어있거든요. 교단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동성혼’ 허용으로 오해해 서 반대하는 것인데, 동성혼은 다른 문제지요. 동성혼은 아직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논 의해야할문제입니다.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들어 있더군요. 차별금지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의방향에있어의원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저는 일단 개헌에 찬성합니다. 올해로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9번의 개정을 했고 마지막 개헌이 3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큰목표여서거기집중하느라다른문제를충분히논의하 지못했습니다. 주로기본권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같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 져야한다고생각하고요, 정치인들과권력자들을위한개 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 본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서 토지매입에 대한 세제개혁안이 발의되었는데, 그게 헌법 에 근거가 없어 위헌판결이 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거 든요. 이번 개헌안에는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없도록예방하는조항도넣어규제하는것도필요하죠.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합의를못하고있어요. 그래서대통령발의안이통과되지 못할게뻔한상황이라우려가됩니다. 법원·검찰개혁, 공정한인사시스템도입해야 곧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이잇달아열리게됩 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을어떻게보고계십니까? 사실살얼음판을걷는심정입니다. 반가운일이고좋은 일이지만,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잘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만큼남북간의신뢰라는것이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에핵이존재하는건사실이고 우리는이것을용납할수는없으니반드시핵은제거되어 야하고거기에타협은없어야하죠. 저는 북한정권을 인정해줘야 북핵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북한 사람 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고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내부변화를 이루도록 두지 않고 외부적인 힘으로 밀어붙 이면오히려 더단단히단결해서수도승처럼폐쇄적인사 회가될수있거든요. 제가 북한을 6번 갔다 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북한이 야말로 옛날 교과서에 나오던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를 100%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중국도 쿠바도 11 법무사 2018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