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경제는 존재 하지 않죠. 유일하게 북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어야죠.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경제시스템을 바 꾸고 개혁개방 정책도 시도하게 될 테니까요. 경제체제가 바뀌면 생활이 달라지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핵화와 함께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평화체제가 되어 평양에도 미국대사관이 있고 우리도 북한으로 관광을 다니고 하면 북한도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겠지요. 의원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 신데, 국민들의 사법 불신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OECD 회 원국 중 꼴찌거나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라고 조사되고 있 습니다. OECD 평균이 47%인데, 우리나라는 27% 정도 죠. 국민 4명 중에 한 명만 신뢰하는 수준인 건데, 이런 상 황에서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면 뭐합니까. 민주 주의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데, 우선 법원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인사 문제와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 의 정치성향이 하급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의 문제 를 개선해야 합니다.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현 직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느냐고 물었더니 60%가 넘는 법관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 요. 이런 건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사법부 독립에 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관의 인사가 대법원장의 수중에서 빠져나와 합리적으 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런 문제들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일단 은 지켜봐야겠지만, 안되면 헌법과 법률을 바꿔서라도 일 선 법관들이 양심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생각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 해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검찰은 권력층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권력과 재벌에게만 관대하다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검찰의 인사시스템 문제인데, 저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대통 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평검사 한 명도 메르켈 총리가 임명하지 못한다 고 하더군요. 검찰총장도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장급 이상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승진을 위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공정치 못한 일에 연루되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사위 변호사 비율은 1/3선이 적당해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몇 안 되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 변호사집단에 불리한 법안은 통과하기가 어렵 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 의결과정에서 변호사 출신 상임위원의 수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밖에서 보기에는 법사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위원회라 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법사위는 3D업종에 속하는 인기 없는 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도 적고,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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