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경제는 존재 하지않죠. 유일하게북한만남아있는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어야죠. 정권의 안정이 보장되어야 경제시스템을 바 꾸고 개혁개방 정책도 시도하게 될 테니까요. 경제체제가 바뀌면생활이달라지고, 안바뀔수가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핵화와 함께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의전환이중요하다고보고요, 평화체제가되어평양에도 미국대사관이 있고 우리도 북한으로 관광을 다니고 하면 북한도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을잘준비해야겠지요. 의원님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계 신데, 국민들의 사법 불신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법개혁에관한의원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OECD 회 원국중꼴찌거나꼴찌에서두번째정도라고조사되고있 습니다. OECD 평균이 47%인데, 우리나라는 27% 정도 죠. 국민 4명중에한명만신뢰하는수준인건데, 이런상 황에서 국민소득이 5만 달러, 6만 달러면 뭐합니까. 민주 주의선진국이되기어려운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데, 우선 법원은 소수 엘리트중심의인사문제와제왕적권한을가진대법원장 의정치성향이하급법원에영향을미치고있는등의문제 를개선해야합니다.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현 직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느냐고 물었더니 60%가 넘는 법관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 요. 이런 건 우리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사법부 독립에 도큰문제가있는것이죠. 법관의인사가대법원장의수중에서빠져나와합리적으 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체제에서그런문제들을개혁한다고하니까일단 은 지켜봐야겠지만, 안되면 헌법과 법률을 바꿔서라도 일 선법관들이양심에의해재판을할수있도록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생각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 해전관예우문제를개선하는것이필요할것이고요. 두번째로검찰은권력층에대해서는수사를제대로안 하고, 권력과재벌에게만관대하다는문제를개선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공수처의설치가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검찰의 인사시스템 문제인데, 저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대통 령이임명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독일은평검사한명도메르켈총리가임명하지못한다 고 하더군요. 검찰총장도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장급 이상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승진을 위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공정치 못한 일에 연루되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가능한 시스템을도입해야한다고봅니다. 법사위변호사비율은 1/3선이적당해 의원님은 법사위에서 몇 안 되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 변호사집단에 불리한 법안은 통과하기가 어렵 다는지적이많습니다. 그래서법안의결과정에서변호사 출신상임위원의수를일정정도제한하는제도가필요하 다고보는데, 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요? 밖에서 보기에는 법사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위원회라 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법사위는 3D업종에 속하는 인기 없는위원회예요. 왜냐하면정부로부터도움을받을일도 적고, 지역구에도움이되는일도거의없거든요.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